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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Q&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(2025년 6월 19일 추가경젱예산 기준 최신 정보 반영)
Q1.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무엇인가요?
-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2차 추경 핵심 사업입니다.
- 침체된 내수 시장 회복과 소상공인·자영업자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며, 지역화폐(e-상품권) 또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.
Q2. 누가, 언제 지급받나요?
-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된 전 국민 약 5,117만 명이 대상입니다.
- 신생아도 기본적으로 포함되며, 지급 기준일 이전 출생 신고가 완료된 경우 대상입니다.
-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제외되나, 건강보험 가입자 중 결혼이주자·영주권자는 대상 포함 여부 검토 중입니다.
Q3. 얼마를 받게 되나요?
계층1차 기본1차 추가2차 추가합계
| 일반 국민 | 15만 원 | – | 10만 원 | 25만 원 |
| 차상위 계층 | 15만 원 | +15만 원 = 30만 원 | 10만 원 | 40만 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15만 원 | +25만 원 = 40만 원 | 10만 원 | 50만 원 |
| 인구소멸 농어촌+계층별 | +2만 원 | +2만 원 |
- 결과적으로 1인당 최소 15만 원, 최대 52만 원 지급
Q4. “소득 상위 10%” 기준은 무엇인가요?
-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해 산정됩니다.
- 직장가입자: 월 27만3,380원 이상
- 지역가입자: 월 20만9,970원 이상
- 이 기준을 넘으면 2차 10만 원은 지급 제외됩니다.
- 지역가입자는 부동산·자동차 등 재산까지 감안되며, 공시지가 15억 이상·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은 추가 보완 기준으로 검토 중입니다.
Q5.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?
- 국무회의 의결: 2025년 6월 19일
- 국회 추경 제출 예정: 6월 23일
- 1차 지급: 국회통과 후 약 2주 이내,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
- 2차 지급: ‘소득 10%' 선별 완료 후 추석 전 지급 목표
Q6.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나요?
- 현금형태는 아니며 아래 중에서 택1하여 수령합니다:
- 지역사랑상품권 (모바일/종이 카드)
- 선불카드 (실물)
- 신용/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(신청 후 2~3일 이내)
Q7. 어디서,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?
- 사용 가능 업종: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학원, 병원, 약국, 기타 소상공인 가맹점
- 사용 불가 업종: 백화점, 대형마트, 면세점, 유흥/사행업소, 카지노·경마장, 온라인몰 등
Q8.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?
- 1차 지급분 기준으로 4개월 내 사용해야 하며,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됩니다.
예: 7월 지급 →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함
Q9.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- 자동지급:
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계층: 지자체 시스템에서 선별되어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예정
- 카드 포인트 신청:
- 카드사 웹/앱에서 수령 방식 선택 및 충전 신청
- 지역화폐/선불카드 신청:
- 정부24, 지자체 웹사이트 또는 지역 주민센터 방문
Q10. 자주 묻는 질문들
- 신생아는 받을 수 있나요?
→ 네,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지급 기준일(예: 7월 지급 이전) 출생신고자가 대상입니다. - 외국인은 받을 수 있나요?
→ 기본 제외되지만, 건강보험 내국인 수준 자격(결혼이주자, 영주권자)은 조건부 검토 대상입니다. - 유효기간 경과하면 환급되나요?
→ 환급 불가하며, 미사용 시 전액 소멸됩니다. - 가구 단위 수령 기준은 없나요?
→ 개인별 지급이 기본이나, 부양가족 포함 건강보험 가입 가구의 경우, 대표 가입자 기준으로 10% 상위 간주되면 가구 전체가 2차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✅ 요약 정리
- 지급 대상: 2025년 5월 주민등록 기준 전 국민 (외국인 제외, 예외 검토 중)
- 지급 금액: 최소 15만 원 ~ 최대 52만 원 (차등 지급)
- 소득 기준: 건강보험료 납부액 + 재산기준
- 지급 시기: 1차 7월 중순, 2차 추석 전
- 지급 방식: 지역화폐・선불카드・카드포인트
- 사용 업종: 전통시장·동네 상권 중심
- 유효기간: 지급 후 4개월
- 신청 방식: 일부 자동, 카드사별・정부24 등 신청 필요
🟡 추가 지원계획
- 향후 지역사랑상품권,가전기기 구매비용의 10% 환급,할인쿠폰(숙박,영화관람,스포츠시설 등) 지원
- 휴가비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
지역사랑상품권 휴가비지원 정책 다운로드 하기
(홍보자료)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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